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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제도> 이중출원제도  
 


1. 이중출원의 의의

이중출원제도는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특허제도와 실용신안등록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2. 이중출원의 장점

이중출원은 동일 기술에 대하여 특허로서 권리를 장기간 보호(특허권-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출원일로부터 10년)받을 수 있으며, 등록과정이 신속히 처리되는 실용신안권으로서 조기에 권리를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발명의 고도성 판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여 적어도 실용신안으로서 등록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이중출원할 수 있는 기간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이중출원하는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 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중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특허이중출원 하는 경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중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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