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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 융자금 지원제도 국내우선권제도 이중출원제도 우선심사제도
  유용한 제도> 벤처기업확인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기술평가기업이 있는데, 이 중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 또는 등록과 관련된 것은 신기술 개발기업입니다.

1. 벤처기업의 범위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에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조합), 다산벤처(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주식(신주에 한함)에 한정되는 경우는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을 포함합니다.

(2) 연구개발 투자기업

벤처기업 확인요청 직전 4분기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비율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직전 4분기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신기술 개발기업

- 특허권, 실용신안권(출원 중인 기술 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벤처기업 확인요청 직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 소정의 신기술 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벤처기업 확인요청 직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또는
-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양도, 양수에 의한 이전을 받은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벤처기업 확인요청 직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4) 기술평가기업

창업 중인 기업, 자체기술 개발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평가기관이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기업을 말합니다.

2.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절차

(1) 요건

-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다만,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실시권은 인정되지 않음)
- 실용신안권의 경우, 선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당해 등록실용실안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실용신안 등록유지결정을 받았을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벤처기업 확인요청 직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일 것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

(2) 증빙서류
- 특허등록원부 또는 실용신안등록원부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가 확인, 증명한 신기술 매출액(수출액) 명세서
-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

(3) 출원중인 특허의 경우
- 출원공개되고 심사청구되었을 것
- 특허청의 벤처기업관련증명서를 발급받아 특허등록원부 대신 제출
- 특허청에 벤처기업관련증명서 발급 신청시 특허기술정보센터로부터 선행기술조사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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