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용신안등록의 의의

실용신안등록이란 고안 중 특허청에 등록된 고안을 말합니다.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며, 이러한 고안을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 신청(즉, 출원)을 하면, 특허청은 출원된 고안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원부에 그 고안을 등록합니다. 이러한 등록과정을 거친 고안을 실용신안등록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사상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일정한 형상 내지 구조를 유지할 수 없는 물품이나 방법에 관한 것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의 경우 등록의 요건으로서 명세서 기재사항 등 형식적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용신안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실용신안등록후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등록된 후 기술평가청구에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고안의 실용신안권자는 국내에서 타인이 실용신안권자의 동의없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물품을 제작, 사용, 판매, 전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실용신안권의 보호기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국내에서만 보호됩니다. 또한 실용신안권은 그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대략적인 기술평가기간이 약 8개월정도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대략 9년정도 보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특허와 실용신안등록과의 차이

특허란 발명 중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을 말하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반면, 실용신안등록이란 고안 중 특허청에 등록된 고안을 말하며,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고도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지만, 실무적으로 그 고도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나눈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사실상 기술적 난이도의 차이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사상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형상 등이라 할 수 없는 화학제품의 경우 특허로만 출원하여야 하며, 기계구조 등과 같은 물품의 형상 등은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중 택일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구조 등과 같은 발명의 출원인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절차적 차이를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특허 혹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이중출원제도

이중출원제도는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동시에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중출원은 동일 기술에 대하여 특허로서 권리를 장기간 보호(특허권-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출원일로부터 10년)받을 수 있으며, 등록과정이 신속히 처리되는 실용신안권으로서 조기에 권리를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발명의 고도성 판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여 적어도 실용신안으로서 등록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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