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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등록되기 위한 요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의장 중 무심사의장등록대상의
경우 신규성 및 창작성 등의 실체적 요건들은 심사과정에서 심사하지 않습니다.
1. 출원인에 관한 요건
(1) 정당권리자일 것
출원인은 창작자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의장을 모방하거나 표절한 자는 의장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은 출원인이 될 수 있지만, 권리능력없는 단체의 경우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의장에 관한 요건
(1) 의장일 것
- 의장법상의 의장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디자인만이 의장대상이 되며, 또한 그 디자인이 어떤 물품에 표현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과정을 거쳐 동일한 물품을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 뿐만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도 포함하는 의미이며, 동일한 물품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생산할 수 있는 것이란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의장의 표현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로는 1) 자연물을 그대로 의장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써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 2)
순수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신규성이 있을 것
- 출원의장과 공지의장이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출원의장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 공지의장이란 의장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또는 「소정의 인터넷을 통해 공지된 의장」을 말합니다.
- 다만 자신의 의장이 공지된 경우에 그 공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그 공지된 사실을 기재하면 자신의 의장에
의하여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4) 창작성이 있을 것
-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의장으로, 1) 주지의 형상, 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삼각형, 장방형, 원, 원기둥, 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물품의 전형적인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 비행기, 자동차,
기차, 흔한 모양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 : 바둑판 무늬, 물방울 무늬 등), 2)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3) 주지의장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의장을 전용한 경우, ET인형의 형상, 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 주지의 라디오 형상과 주지의 시계
형상모양이 결합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3. 의장등록절차에 적합할 것
(1) 최선출원일 것
- 하나의 의장에 대하여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먼저 창작을 한 경우라도 출원이
늦어졌다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의장등록출원절차가 방식에 적합할 것
(3)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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