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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사 절차 출원시 구비서류 등록요건 유익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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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인 코드부여 신청

전자출원의 도입에 따라 모든 출원인은 출원전에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아야 하며,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는 상기 출원인 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출원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은 출원인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며, 작성된 명세서 및 도면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소정의 출원료와 1년간의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심사 및 등록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형식적인 방식심사만 거친 후 실용신안등록을 하는 무심사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일로부터 약 4개월 정도면 실용신안권 등록증이 발부됩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은 실질적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4. 기술평가청구

실용신안등록 후 기술평가청구료를 납부하면서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기 기술평가청구에서 실용신안은 심사관으로부터 실질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기술평가청구된 실용신안등록은 기술평가청구일로부터 약 7개월 후에 심사관의 심사를 받으며, 심사관은 등록취소사유를 발견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심사관은 심사결과 등록취소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후에야 실질적으로 실용신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실용신안권의 유지

실용신안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매년 특허청에 등록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청에 매년 등록유지료를 납부할 경우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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