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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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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쟁 > 경고장  
 


1. 경고장의 의의

타인이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또는 공개된 특허출원, 의장등록출원된 내용과 동일한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권리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서한을 말합니다.
경고장은 추후의 소송을 대비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경고장의 효력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 특허권 등을 침해할 경우 그 침해행위에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상 침해죄(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특허출원, 의장등록출원을 근거로 하여 경고장을 받고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그 경고장을 받고 난 후 특허등록, 의장등록이 되기 전까지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경고장 작성시 필요서류
- 권리자의 인적사항 및 권리번호 또는 공개번호
- 침해자의 성명, 주소 등
-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 카탈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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