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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사 절차 출원시 구비서류 등록요건 유익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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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의 의의

상표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의 제조·판매의 주체가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입니다. 흔히 알려진 유명상표들의 기능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표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소비자가 유사한 상표들로 인해 상품 판매의 주체가 누구인지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한하여는 누구든지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즉, 출원)을 하면,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원부에 그 상표을 등록합니다. 이러한 등록과정을 거친 상표를 등록상표라고 합니다.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면, 즉 등록상표의 경우 상표권자는 등록일로부터 국내에서 타인이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거나,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그 상표를 이용하여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 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상표권의 보호기간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국내에서만 보호되지만,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을 통하여 영구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저명한 상표라 할 지라도 상표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초코파이"의 경우 부실한 상표관리로 인해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3. 상표의 종류

상표법은 상표의 하위 분류로서,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표(Trade mark)
좁은 의미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품(자동차, 문구,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서비스표(Service mark)
상표의 하위 분류로서의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은행, 식당, 보험 등)에 사용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업무표장(Business mark)
상표의 하위 분류로서의 업무표장은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비영리적인 단체들(대한적십자사, 월드컵조직위원회, 올림픽조직위원회 등)이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상표의 중요성

최근 들어 실질적인 상품의 품질보다도 그 상품이 가지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둘이나 셋 정도의 상품 공급자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였지만, 하나의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현재에 있어서 소비자는 실질적인 상품의 품질을 비교하여 상품을 구매한다기 보다는, 그 상품에 표시된 상표에 의한 상품의 이미지에 따라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품 공급자는 거래사회에서의 신용을 상표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영업상의 신용이 담겨진 상표를 어느 순간 외부상황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대기업보다 기업이미지가 약한 중소기업에게는 이는 사업의 존폐여부가 달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영향력이 약할 수 있지만,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도매상 내지 소매상이 개입되는 거래형태의 경우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상표가 달라진다면 수요자들은 그 상품이 종전의 상품과 동일하지 않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이 어느정도 안정될 경우, 미리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신의 상표를 모방하려는 시도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상표등록의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업 개시와 동시에 혹은 사업개시전에 미리 자신의 상표를 출원하여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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