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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사 절차 출원시 구비서류 등록요건 유익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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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인 코드부여 신청

전자출원의 도입에 따라 모든 출원인은 출원전에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아야 하며,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는 상기 출원인 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출원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은 출원인은 상표 견본 및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상품(혹은 서비스)이 기재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소정의 출원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출원공고

출원된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약 1년 후에 심사관의 심사를 받으며,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이유를 발견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심사관은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출원공고결정을 하며,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상표의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상표등록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부적합할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하며,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후 10년간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집니다.

5. 상표권의 유지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표등록갱신출원을 하여야 하며, 10년마다 상표등록갱신출원을 계속할 경우 상표권은 영구히 존속됩니다.

다만, 특허청의 상표등록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도, 실제 상거래에 있어 유사한 상표가 범람하는 것을 상표권자가 계속 방치할 경우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실상 권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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