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허요건과 실용신안등록요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은 등록시에 기초적 요건들만을 심사하고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은 기술평가과정에서 심사됩니다. 또한
실용신안등록은 그 대상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1. 출원인에 관한 요건
(1) 정당권리자일 것
특허출원인은 발명자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방하거나 표절한 자는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은 출원인이 될 수 있지만, 권리능력없는 단체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안에 관한 요건
(1) 고안일 것
-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고안이 아닌 것으로는 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자연법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영구 기관에 관한
고안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2)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일 것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사상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형상 등이라 할 수 없는 화학제품의 경우 특허로만 출원하여야 하며, 기계구조 등과
같은 물품의 형상 등은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중 택일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구조 등과 같은 발명의 출원인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절차적 차이를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특허 혹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로만 출원되어야 하며,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없습니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 산업은 최대한 광의로 해석되나, 보험업, 금융업은 산업이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보험업, 금융업에 관련된 BM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직접 인체를 치료하는 치료방법의 경우 인도주의상 산업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나, 의료기구나 인체로부터 분리된 것에 관한
의료방법은 특허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하다는 것은 직접 산업에 이용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추후에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다만 학술적 내지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4) 신규성이 있을 것
- 출원발명과 공지발명이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출원발명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 공지발명이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소정의 인터넷을 통해 공지된 발명」을 말합니다.
- 다만, 자신의 발명이 소정의 요건에 적합하게 공지된 것우, 그 공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그 공지된 사실을
기재하면 자신의 발명에 의하여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5) 진보성이 있을 것
- 진보성이란 고안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하여,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
3. 특허절차에 적합할 것
(1) 최선출원일 것
-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먼저 발명을 한 경우라도 출원이
늦어졌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특허출원절차가 방식에 적합할 것
(3)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4)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발명만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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