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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사 절차 출원시 구비서류 등록요건 유익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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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허요건과 실용신안등록요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은 등록시에 기초적 요건들만을 심사하고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은 기술평가과정에서 심사됩니다. 또한 실용신안등록은 그 대상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1. 출원인에 관한 요건

(1) 정당권리자일 것
특허출원인은 발명자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방하거나 표절한 자는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은 출원인이 될 수 있지만, 권리능력없는 단체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발명에 관한 요건

(1) 발명일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발명이 아닌 것으로는 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자연법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영구 기관에 관한 발명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 산업은 최대한 광의로 해석되나, 보험업, 금융업은 산업이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보험업, 금융업에 관련된 BM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직접 인체를 치료하는 치료방법의 경우 인도주의상 산업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나, 의료기구나 인체로부터 분리된 것에 관한 의료방법은 특허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하다는 것은 직접 산업에 이용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추후에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다만 학술적 내지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3) 신규성이 있을 것
- 출원발명과 공지발명이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출원발명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 공지발명이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소정의 인터넷을 통해 공지된 발명」을 말합니다.
- 다만, 자신의 발명이 소정의 요건에 적합하게 공지된 경우, 그 공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그 공지된 사실을 기재하면 자신의 발명에 의하여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4) 진보성이 있을 것
- 진보성이란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하여,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


3. 특허절차에 적합할 것

(1) 최선출원일 것
-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먼저 발명을 한 경우라도 출원이 늦어졌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특허출원절차가 방식에 적합할 것
(3)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4)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발명만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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