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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제도> 국내우선권제도  
 


1. 국내우선권제도의 필요성

국내 특허제도가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관계로, 무언가 발명을 하였다면 가급적 출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나 최초로 발명하였을 때부터 그 발명이 완전무결한 발명으로 태어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며, 대체로 시간을 두고 숙고하여 꾸준히 자신의 발명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발명이 완전무결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발명을 출원한다면 그때는 이미 제3자가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고 난 후가 되어 특허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시간에 따라 발명이 점차로 완성되어 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먼저 특허출원한 자가 그 후에 자신의 발명을 개량한 것을 먼저 특허출원한 것과 함께 출원하는 것을 가능토록 한 바, 이 제도를 "국내우선권제도"라고 합니다.

2. 우선권 주장의 의의 및 기간

먼저 출원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선출원)을 기초로 1년 이내에 그 출원내용이 포함된 개량 발명 등에 대한 출원(후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선출원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판단시점을 선출원일로 소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선출원이 후출원일 당시에 이미 포기, 무효, 취하, 거절 또는 등록 결정된 경우에는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출원된 실용신안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이 등록되기 전까지(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 내) 후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3. 국내우선권 주장의 효과

국내우선권을 주장하게 되면, 선출원의 내용이 후출원에 포함되므로, 하나의 후출원만을 관리하는 것으로 족하며, 또한 선출원의 내용이 이미 후출원에 포함되었으므로 선출원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이 인정될 경우 선출원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판단시점을 선출원일로 소급해줍니다.

또한 현행 특허법이 최초 출원내용에 신규사항을 추가할 경우 이를 특허거절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최초 출원내용을 보정할 경우 이를 단순한 보정제도에 의할 것인지 혹은 국내우선권주장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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