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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 심판/소송 유익한 자료들
  특허분쟁 > 감정서  
 


1. 감정서의 의의

어떠한 제품, 기술, 또는 상표 등이 어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인 변리사가 감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2. 감정서의 용도

침해소송이나 고소가 있을 경우에 자신이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침해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서 법원, 검찰 또는 경찰에 제출하기 위한 것과, 특정제품의 생산, 판매 등에 앞서 자신의 제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3. 감정서의 효력

감정서는 참고용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즉, 법원 또는 검찰에 침해 또는 비침해라는 감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법원 또는 검찰이 비침해로 판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서는 어디까지나 법관 또는 검사가 판단을 내리는데 참고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또는 검찰 등의 경우 기술적 동일성 여부를 다투는 특허 등의 침해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기술적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 감정서 작성시 필요서류

- 권리자의 인적사항 및 권리번호 또는 공개번호
- 침해자의 성명, 주소 등
- 침해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제품, 기술 또는 상표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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