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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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을 통칭하여 지적재산권이라 칭하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보호의 범위나 방식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저작권은 문화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입법으로서, 인간이 지적능력을 발휘하여 표현하는 모든 활동들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산권의 경우 하나의 기술에 대하여는 하나의 특허만이 존재하지만, 저작권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저작자들이 저작하였다면 각각의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특정관청에의 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관청에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몇가지 법률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같은 "기술적 사상"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술적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에 독창성이 있고 제3자가 그 독창적인 표현 방법을 모방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기술적 사상을 이용하였거나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기술적 사상을 표현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상 이용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생산가능한 물품에 표현되는 디자인의 경우 의장권과의 차이를 두기 위하여 별도로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판례의 경우 직물지 등에 표현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없으며, 의장권만으로 보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혹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는지를 미리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산권만으로 보호될 경우 산업재산권은 선출원주의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이 필요하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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