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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사 절차 출원시 구비서류 등록요건 유익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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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인 코드부여 신청

전자출원의 도입에 따라 모든 출원인은 출원전에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아야 하며,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는 상기 출원인 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출원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은 출원인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작성된 명세서 및 도면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소정의 출원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심사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출원과 동시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예외 : 우선심사제도)이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출원은 그 출원이 자동적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된 출원은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2년 후에 심사관의 심사를 받으며, 심사관은 특허거절이유를 발견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4. 특허등록

심사관은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하며, 특허결정을 받은 후 3년간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집니다.

5. 특허권의 유지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매년 특허청에 등록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청에 매년 등록유지료를 납부할 경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로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다면 최대 5년동안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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