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상표출원 개요

상표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각 국가별로 독립하여 발생하고 소멸하므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외국에 각각 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상표의 해외출원과 관련하여, 종전까지는 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에의 직접 출원방식만이 존재하였지만, 2003년 4월 10일부터는 해외출원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에의 상표출원의 경우, 유럽연합상표(CTM)를 이용한 방식이 종전부터 이용되어 왔습니다.

2.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은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국제사무국이 관장하는 간소화된 국제등록절차에 따라 모든 지정국에서 국제등록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상표의 국제등록제도입니다.

이는 체약국의 본국에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출원 또는 국내등록을 기초로 하여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체약국을 지정하여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하고, 동 사무국이 유지, 관리하는 국제등록부에 그 상표가 국제등록되면 지정국의 관청이 일정기간 내에 거절의 통보를 하지 않는 한, 모든 지정국에서 국제등록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상표의 국제등록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마드리드 의정서의 체약국 모두를 지정국으로 하면 이들 국가 전부에 대하여 상표권을 얻을 수 있고, 만일 일부 지정국만을 지정하면 지정된 국가에서만 상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2003년 3월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수는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 모두 57개국이며, 미국은 2002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에 대한 의회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을 완료하여 조만간 실무적 행정절차를 위한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대로 가입서를 기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 유럽연합상표(CTM: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상표란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유럽 15개 국가에서 동시에 상표권을 얻을 수 있는 상표제도를 말합니다. 보통은 이를 유럽지역상표(Community Trade Mark)라 하며 줄여서 ‘CTM’이라 합니다.

2002년 현재 유럽공동체회원국으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판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터키로 총 16개국입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의 CTM 상표출원으로 이들 모든 국가에 대하여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상표출원의 각 제도별 장단점

(1) 절차적인 면

각국별 개별출원의 경우는 각 국가의 출원 및 심사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의 기간도 각 국가별로 달리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2년 정도, 일본은 3년 정도, 중국의 경우 2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외출원국이 1-3개국인 경우, 국내에 동일상표에 대한 출원이나 등록이 없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미체약국에 출원하는 경우 등은 각국별 개별출원의 방식에 의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출원절차에 의하여 다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도 단일의 국제등록부에 의하여 지정국의 모든 국가에서 권리이전, 존속기간갱신 등을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제상표등록제도입니다.
다만, 실체심사는 지정국별로 심사하므로 출원시와는 달리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다시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반드시 국내의 상표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여 출원하여야 하고 소위 집중공격(Central Attack)에 의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 이내에 기초된 국내출원 또는 등록이 거절 또는 무효 등이 되면 지정국의 모든 국제등록이 소멸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는 약 2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유럽연합상표(CTM)의 경우는 유럽상표청(OHIM)이 관장하며, 하나의 출원절차에 의하여 유럽 16개국의 상표등록을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단점으로는 일부 국가만을 지정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국가에서 거절되는 경우에도 16개국 전체에 대한 상표등록이 거절되어, 다시 각 국가별로 출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16개국 중 4개국 이상에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에 유리하며,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는 약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2) 비용의 면

해외출원국이 1-3개국인 경우는 각국별 개별출원이 유럽연합상표(CTM),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의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별 개별출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상표검색에서 등록까지 미국의 경우 약 400만원 정도, 일본의 경우 약 350만원 정도, 중국의 경우 약 2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상기 비용은 당소 수수료, 각 국가별 현지 대리인 수수료 및 관납료를 포함하며,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유럽연합상표(CTM)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중 4개국 이상에 해외출원할 경우 유럽연합상표(CTM),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이 비용면에서 각국별 개별출원의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유럽연합상표(CTM)의 경우는 16개국 상표등록 비용이 약 800만원 정도, 지정국 5개국 기준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의 경우는 약 600 - 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만,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의 경우 지정국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때에는 지정국별로 약 100 - 150 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한 상기 비용은 환율, 현지대리인의 수수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