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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개요

 

 


1. 특허의 의의

특허란 발명 중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발명을 특허청에 특허 신청(즉, 출원)을 하면, 특허청은 출원된 발명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특허등록원부에 그 발명을 등록합니다. 이러한 등록과정을 거친 발명을 특허라고 합니다.

발명이 특허청에 등록되면, 즉 특허를 허여받은 경우 특허권자는 등록일로부터 국내에서 타인이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특허를 받은 생산방법이나 물품을 제작, 사용, 판매, 전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특허권의 보호기간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국내에서만 보호됩니다. 또한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대략적인 심사기간이 약 2년정도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대략 18년정도 보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의 경우 출원중에도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상금청구권)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 특허와 실용신안등록과의 차이

특허란 발명 중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을 말하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반면, 실용신안등록이란 고안 중 특허청에 등록된 고안을 말하며,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고도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지만, 실무적으로 그 고도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나눈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사실상 기술적 난이도의 차이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사상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형상 등이라 할 수 없는 화학제품의 경우 특허로만 출원하여야 하며, 기계구조 등과 같은 물품의 형상 등은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중 택일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구조 등과 같은 발명의 출원인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절차적 차이를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특허 혹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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