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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사 절차 출원시 구비서류 등록요건 유익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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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의 의의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물품의 디자인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의장을 특허청에 의장등록 신청(즉, 출원)을 하면, 특허청은 출원된 의장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의장등록원부에 그 의장을 등록합니다. 이러한 등록과정을 거친 의장을 등록의장이라고 합니다.

의장이 특허청에 등록되면, 즉 의장등록된 경우 의장권자는 등록일로부터 국내에서 타인이 의장권자의 동의없이 등록된 의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작, 사용, 판매, 전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의장권의 보호기간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 국내에서 보호됩니다.

다만 의장의 경우 출원중에도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상금청구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의장특유의 제도

의장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이므로, 타인의 모방 내지 도용이 매우 용이한 바, 의장법은 이러한 의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유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유사의장제도
자기의 등록의장이나 출원한 의장(기본의장)에 유사한 의장을 기본의장의 유사의장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벌물품의장제도
상관습상 한벌로 판매되고 한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3) 비밀의장제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의장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의장공보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무심사의장등록제도
직물지, 커텐, 사무용지, 포장지, 벽지, 의복 등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일부 물품에 한하여는 방식요건만 심사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5) 복수의장등록출원제도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 이내의 의장을 1출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부분의장제도
2001년도부터 물품 전체에 관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커피잔의 손잡이, 안경테의 귀걸이부)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
특허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출원공개되지만, 의장의 경우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원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출원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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